인포보물섬의 블로그

경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과연 누구에게 해당될까? 주택을 옮겨가며 이사하거나 생활 여건 변화로 일시적으로 2채의 집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에 대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25년 2월 13일 대법원 판례(2023두45937 판결)는 이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에 대해 보다 엄격한 해석을 적용하며 향후 실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대법원 판례의 핵심 요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안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A, B, C 3개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한 뒤 B, C 주택을 보유한 상태가 되었고,이 중 B주택 양도에 대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주장했습..